유류분
유류분을 이해하려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비율과 실제 산정의 바탕이 되는 재산 자료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비율만으로 지급받을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읽기 ↓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는 권리자별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유류분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의 분모를 전체 재산과 혼동하면 실제 산정 구조와 다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이 페이지는 개인의 법정상속분이나 권리자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와 상속인 구성, 적용법에 관한 검토 없이 숫자만 넣는 계산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산정의 바탕과 부족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의 가액, 채무를 산정 요소로 규정합니다. 산정의 바탕을 읽는 작업과 실제로 부족한 유류분이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예금 잔액, 계약 가격, 추정 평가액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재산이 등기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에 두 번 나타나도 먼저 별도 원본으로 연결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료 묶음 | 확인할 역할 | 오인 방지 |
|---|---|---|
| 관계·상속인 자료 | 법정상속분을 검토할 사실 | 비율만 먼저 정하지 않기 |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대상·기준일·가액 근거 | 현재 잔액과 혼동하지 않기 |
| 증여 관련 자료 | 이전 시점·수령인·이전 이유 | 모든 이전을 자동 합산하지 않기 |
| 채무 관련 자료 | 당사자·계약·잔존 의무 | 청구서만으로 인정하지 않기 |
증여 자료의 발견과 산입 여부를 나눕니다
제1114조는 산입할 증여에 관한 기준과 예외를 규정합니다. 다른 조문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오래된 증여를 무조건 빼거나 모든 지급을 증여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
자료표에는 있었던 이전과 그 원본을 먼저 적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보상으로 평가되는지는 별도 법률 질문입니다.
이 자료표의 완성 결과는 청구액이 아닙니다
기준일·가액의 의미·원본 위치를 설명할 수 있고 중복 가능성을 표시한 목록이 이 작업의 결과입니다. 자료에 적힌 숫자가 바로 유류분 청구액이나 실제 수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조문을 확인한 범위의 일반 정보만 제공합니다. 개인 사건의 금액·기간·재산평가는 전문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읽기 자료
유류분 자료표: 기준일·가액 의미·중복 표시하기
숫자부터 합산하지 않고 각 자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기록하는 과제입니다. 목록을 마치면 같은 재산의 중복 기록과 서로 다른 시점의 값이 드러납니다.
자료 읽기 ↗유류분 자료를 읽기 전 질문
유류분 비율을 전체 재산에 곱하면 받을 돈이 되나요?
제1112조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규정합니다. 산정의 바탕, 실제 부족 여부, 개인이 이미 받은 재산 등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곱셈을 청구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자료표에 적은 증여는 모두 산입되나요?
자료에 이전을 기록하는 것과 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1114조 및 연결 조문과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검토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한 공식 원문
직접 열람해 확인한 원문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112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권리자별 비율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표시되는 조문 확인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고정 버전 조문 화면에서 민법·시행2026-03-17·법률21454호 표시와 제1112조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1113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재산 가액·증여재산 가액·채무를 산정 요소로 두는 문언 확인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고정 버전 조문 화면에서 민법·시행2026-03-17·법률21454호 표시와 제1113조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1114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민법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산입될 증여의 기준과 예외 문언 확인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고정 버전 조문 화면에서 민법·시행2026-03-17·법률21454호 표시와 제1114조를 확인했습니다.
자료 수정 시각 · 전문 법률 검수 완료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