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가족관계와 공동상속인의 구성을 먼저 검토할 때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유언에 적힌 비율과 같은 의미로 읽지 않습니다.
UNDERSTAND YOUR SHARE / 51 · 54
유류분,
비율보다 먼저
기준을 읽습니다.
상속유류분의 비율은 전체 재산에 바로 곱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관계와 법정상속분, 재산 자료와 상속 시점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SHARE.
EVIDENCE.
THE BASIS BEFORE THE PERCENTAGE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합니다. 이 숫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이나 3분의 1을 누구나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관계 | 조문상 기준 | 먼저 확인할 질문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해당 사건의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무엇인가요?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다른 공동상속인과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상속 순위와 권리자 해당 여부를 확인했나요? |
위 관계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자 자격이나 청구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있으므로 과거 형제자매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 여부
관계별 비율만 알아서는 부족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채무, 증여·유증, 이미 받은 재산 등 검토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SORT BEFORE YOU CALCULATE
하나의 총액 대신
세 가지 자료 묶음.
자료를 모으는 단계와 법률상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구분합니다. 목록에 적었다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가족관계 자료와 사망 관련 기록, 공동상속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가족 수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료 정리용 안내이며, 특정 항목의 산입이나 청구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02
이전의 시점과 근거를 나누기
증여 계약, 유언, 등기·이체 자료 등 확인 가능한 문서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소문이나 추정과 문서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세요.
자료 정리용 안내이며, 특정 항목의 산입이나 청구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03
이미 받은 항목도 함께 정리하기
본인이 받은 재산과 다른 사람이 받은 재산을 나누어 목록으로 만듭니다. 확인되지 않은 평가액이나 채무도 별도 표시하고 법률상 반영 범위를 질문합니다.
자료 정리용 안내이며, 특정 항목의 산입이나 청구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CHECK WHEN THE INHERITANCE OPENED
같은 유류분 질문도
상속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법률21454호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을 지금 제기한다는 사정만으로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와 적용 규정
사망 관련 기록을 준비하고 적용할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세요. 다른 개정 조문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있으므로 모두 같은 날짜 기준으로 묶지 않습니다.
기간도 별도로 확인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을 규정합니다. 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 또는 10년 안이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기초 개념을 읽는 동안에도 개별 권리행사 기간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지 시점과 행위, 적용 법령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UESTIONS YOU CAN PREPARE
상담 전,
질문을 구체적으로.
개인 자료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체크는 청구나 상담 접수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상속유류분,
자주 생기는 오해.
자녀라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받나요?
아닙니다. 제1112조의 1/2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상속인 구성, 재산과 이미 받은 재산 등의 검토 없이 실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비율표만으로 청구 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표는 조문의 비율을 설명합니다. 개별 산정에 필요한 재산의 범위·평가·공제 등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본 형제자매 유류분 안내도 그대로 맞나요?
현행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상속 시점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 안내와 소송 안내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는 관계·비율·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적용 법령과 권리행사 방법, 기간,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OFFICIAL LEGAL BASIS
비율과 시점을 확인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브라우저 확인
공식 원문 ↗민법 제1112조
권리자와 법정상속분 기준 비율, 제4호 삭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브라우저 확인
공식 원문 ↗민법 제1115조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 청구. 개정 적용은 부칙3 함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브라우저 확인
공식 원문 ↗민법 제1117조
인지 시점부터1년, 상속개시부터10년. 개별 기한 계산 아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브라우저 확인
공식 원문 ↗민법 법률21454호 개정문·부칙
제1115조제1항은 시행 이후 상속개시부터 적용. 다른 개정조문은 별도 적용례.
READ IN THREE STEPS